출입국관리법 제106조

체류자격 없이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닌 외국인들을 자기 업체에서 일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뒤, 그 납부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