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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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5건2025구합1267·전주지방법원·2026-02-12·1심
몽골 국적 유학생이 대학원 수료 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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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단10872·대구지방법원·2024-01-24·1심
단기방문 체류 외국인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,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허 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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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단72871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12·1심
난민인정을 받아 거주 자격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영주 자격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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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단702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28·1심
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(G-1)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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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단52925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28·1심
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구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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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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