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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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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단11666·대구지방법원·2022-04-01·1심
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보호명령을 내리면서 강제퇴거 집행용이 아닌 심사용 보호명령서를 제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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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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