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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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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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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1구합11197
·
광주지방법원
·
2021-09-02
·
1심
몽골 국적 유학생과 자녀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, 체류경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음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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