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3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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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35634·서울행정법원·2009-12-17·1심
원고가 1억 9천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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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구합32210·서울행정법원·2005-05-19·1심적용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제3항
지방세 약 12억 8천만 원을 체납하여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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