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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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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35634·서울행정법원·2009-12-17·1심
원고가 1억 9천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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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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