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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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누11197·광주고등법원·2025-01-23·2심
양돈농가가 90kg 이상 돼지만 성축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, 세무서가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아 추가 과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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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6230·제주지방법원·2024-07-09·1심
양돈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부업규모의 기준이 되는 '성축'의 범위를 다투며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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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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