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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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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2542·울산지방법원·2013-07-25·1심
애완견 230여 마리를 사육·수출하던 축산업자가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을 잃게 되자 인근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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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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