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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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노33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02-10·2심
햄버거 패티 검사에서 오염 우려가 확인됐는데도 음성 판정을 근거로 회수·폐기하지 않고 출고·판매함.
집유 2년 6월
2015고단1227·제주지방법원·2015-10-30·1심
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표시를 바꿔 붙여 판매하고, 허가 없이 보관하며,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.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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