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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위생처리법 제4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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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1849·울산지방법원·2013-08-08·1심
질병으로 죽은 돼지 934두를 허가받지 않은 농장에서 도살·처리하고 합격표시 없는 고기를 판매·가공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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