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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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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합7540·청주지방법원·2012-05-09·1심
두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나온 병든 소를 학교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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