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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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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고정177·의정부지방법원·2004-05-10·1심
식육판매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학교 급식용 식육을 절단·포장하여 납품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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