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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법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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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11588·의정부지방법원·2013-05-16·2심
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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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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