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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포.도검.화약류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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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합408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2-04-04·1심
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.
징역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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