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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포·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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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4노274
·
대구고등법원
·
2024-09-25
·
2심
권총을 분해해 이삿짐에 숨긴 채 한국으로 반입함
집유 1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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