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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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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노175·대전고등법원·2015-05-29·2심
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,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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