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초·중등교육법 제9조

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

제9조(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307·전주지방법원·2009-06-30·1심
학교장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상급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