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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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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14905·광주지방법원·2022-06-23·1심
중학생이 같은 반 피해학생에게 어깨안마를 하다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자위·사정하는 강제추행을 하고, 점심시간에 욕설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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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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