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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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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1992·청주지방법원·2022-06-09·1심
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을 놀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받은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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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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