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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.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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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단825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2-05-22·1심
골프클럽 기타회원으로 가입해 입회보증금 9,800만 원을 내고, 5년 경과 후 3개월 내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해 탈회 승인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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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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