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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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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나71810·서울고등법원·2004-12-03·2심
은행이 대출금 담보로 잡은 골프회원권에 대해, 골프장 부지를 인수한 회사가 회원권 관련 의무를 승계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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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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