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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성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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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1018·부산지방법원·2012-12-28·1심
초등학교 담임교사가 9세 제자를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함
집유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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