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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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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단4882·부산지방법원·2012-09-11·1심
등록 없이 보도방을 열어 15세 청소년들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김
징역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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