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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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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합46·부산지방법원·2011-03-18·1심
청소년을 고용해 손님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게 하고, 광고 전단을 배포하고, 여종업원을 모집함.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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