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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산업기본법 제3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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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11729·대전고등법원·2015-12-03·2심
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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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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