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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사업법 제4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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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61060·서울고등법원·2017-08-24·2심
환승시설 부지 점용료 면제 대상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,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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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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