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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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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가합181·서울회생법원·2023-07-12·1심
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파산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승계참가하였으나, 전부명령 대상은 배당금교부청구권으로 파산채권과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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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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