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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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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라147·부산고법·2007-09-21·2심
회생절차를 밟는 회사의 회생계획에 대해 담보권자가 계획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즉시항고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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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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