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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회생법 제58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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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20192·부산고등법원·2013-12-26·2심
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며 수용보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 순위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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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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