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회생법 제4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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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나2034406·서울고등법원·2024-12-12·2심
원고가 OO산업에 대한 선급금 반환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변제를 받았으나, 회생절차에서 그 권리 이전이 부인되어 원고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파산채권과 상계하려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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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나203440·서울고등법원·2024-12-12·2심
원고는 B의 채권을 넘겨받아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, 채권양도가 부인되자 반환채무를 부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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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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