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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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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나891·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·2018-02-19·2심
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겨 시멘트 대금 지급에 사용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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