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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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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8035·대구지방법원·2014-10-08·1심
요양병원 건물을 임차하며 8억 원 채무변제 공증서를 작성했으나, 건물 경매 후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가 누락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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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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