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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35336·서울행정법원·2007-11-08·1심
자동차 판매회사가 소속 영업사원이 타사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 실적을 조작한 행위를 문제 삼아 해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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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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