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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17조 제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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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4노120·서울고등법원·1977-06-23·2심
신고 없이 옥외시위를 하고 해산명령을 위반했으며, 경찰관에게 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함.
징역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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