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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 제4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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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가단400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02-23·1심
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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