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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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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1가합38971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93-02-02·1심
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,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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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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