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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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나12498·서울고등법원·2003-12-12·2심
원고가 경매로 빌딩 8층을 취득했으나,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문제로 관리단이 엘리베이터 정지와 단전·단수 조치로 사용을 방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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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나13667·부산지방법원·2006-07-06·2심
점포 소유 기간 중 관리비 837,372원 지급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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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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