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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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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가합63417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93-05-07·1심
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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