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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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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2269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13·1심
병원 개설자가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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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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