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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안정법 제2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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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5465·제주지방법원·2021-08-31·1심
노동조합이 OO지역 17개 사업체에 항만근로자를 공급하려고 신규 허가를 신청했으나, 피고가 고용불안을 이유로 거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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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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