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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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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6143·울산지방법원·2016-05-12·1심
기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경쟁 노동조합에 대한 신규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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