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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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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누53401·서울고등법원·2024-02-02·2심
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교육사업용으로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, 일부 층을 3년 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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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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