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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법 제84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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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14구합21105·대구지방법원·2014-09-19·1심
공공도로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지적공부 면적이 실제와 달라,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지적정정 신청을 했으나 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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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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