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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법 시행령 제5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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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4876·수원지방법원·2009-09-02·1심
원고가 자신의 토지 경계복원측량 결과가 잘못됐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고,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그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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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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