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재정법 제6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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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나21081·수원지방법원·2005-06-22·2심
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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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가합8994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11-09·1심
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,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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