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지방자치법 제75조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4728·부산지방법원·2005-06-30·1심
구의원이 본회의 자유발언 중 동료 의원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의회 활동을 비판하는 발언을 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