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7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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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구합985·창원지방법원·2014-09-26·1심
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,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·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·해산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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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2971·대전지방법원·2012-11-28·1심
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 동료 의원들이 선출 과정의 거짓과 직무 미수행 등을 이유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해 표결에 부쳐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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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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