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47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4285행23·대구고등법원·1952-04-30
면의회 의원이 개인 명의로 낙동강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함.
—
2023구합60773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13·1심
주민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를 했고, 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·발의하자 원고들이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