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13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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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5구합2655·의정부지방법원·2006-01-17·1심
학부모들이 새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조례가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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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구합19101·서울행정법원·2005-05-27·1심
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 매립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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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누24150·서울고등법원·2006-01-15·2심
공원 부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무상으로 운영·관리하기로 협약을 맺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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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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