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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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6구합50033·서울행정법원·2026-07-23·1심
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영상제작 부분을 하도급한 혐의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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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76556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09·1심
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입찰 제안서의 '유사 사업 수행실적' 항목에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실적을 기재해 제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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